광고대행 분쟁이 생겼을 때 — 분쟁조정 신청 전 준비할 자료와 순서
기준일 2026-10-03 · 이 글은 AZET 운영팀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고대행 계약은 말로 오간 약속이 많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광고대행 분쟁 1,077건 중 56.5%가 온라인 광고대행이었고, 쟁점 가운데 위약금 과다가 65%를 차지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보다 자료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과 필요한 자료
| 쟁점 | 핵심 질문 | 준비할 자료 |
|---|---|---|
| 위약금 | 해지 시 청구 금액이 계약서 산식과 맞는가 | 계약서, 해지 통보 기록 |
| 성과 약속 | 영업 단계에서 무엇을 약속했나 | 제안서, 메시지·통화 기록 |
| 집행 내역 | 결제한 금액이 매체에 실제 들어갔나 | 정산서, 매체 집행 화면 |
| 선결제 | 결제 기간과 방식에 동의했나 | 결제 내역, 동의 문서 |
신청 전 순서
- 계약서 조항 재확인 — 해지, 환불, 위약금 조항을 표시해 두고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과 대조합니다.
- 서면으로 요구 전달 — 구두 협의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원하는 조치와 근거를 메일이나 문서로 보냅니다.
- 집행 내역 요청 — 매체 계정 화면이나 원장 사본을 요청합니다. 거부 자체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제도를 알아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툼을 줄이는 구조
분쟁 자료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AZET은 위약금 상한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체 원장을 고객에게 공개하며, 성과 미달 시 환불은 사전에 합의한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기준이 미리 숫자로 적혀 있으면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쟁조정은 비용이 드나요? 신청 요건과 비용은 공정거래조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업체가 매체 계정을 보여 주지 않으면요? 요청과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계약서에 위약금 산식이 없다면요?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산식과 상한을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상한과 환불 산식을 미리 적어 두는 AZET의 계약 방식은 azet.i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